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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석 경제

세계 자유 무역 협정 FTA

by 방구석아저씨 2022.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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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 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 입니다.

 

그동안 자유무역협정은 대게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이라고 부른다.

2개 이상의 국가가 어느정도 통제 통합을 이루었느냐에 따라 자유무역협정(FTA)으로부터

단일시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단계가 있습니다. 회원국 간의 관세를 철폐하는 방식으로

무역장벽을 완화하는 경제통합이 자유무역협정이며 NAFTA가 대표적 예입니다.

단일시장은 모든 회원국이 역내의 관세 철폐를 포함하여 역 외 공동관세 및 단일 통화

도입을 통해 경제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EU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1.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의 문제점

 많은 국가와 자유 무역협정을 맺게 되면 그 협정이 복잡해집니다. 안보 사안 연계,

 강대국의 횡포 가능성, EU의 경우 약소국들과 무역협정을 맺을 때 여러 가지 조건을 

 거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예를 들면 핵무기, 휴대 무기, 노동권, 인권, 환경에 대한 조항까지

 무역협정에 등장합니다. 미국과 페루의 경우 미국은 아마존 보호에 대한 내용 무역협정에

 넣었고 페루는 이러한 요구에 당황해 했습니다. 

 

 이렇게 무역협정에 수많은 사안을 연계시키면 현상이 매우 복잡해지고 아무런 관계없는

 안무와 무역을 전략적으로 연게 시키며 협상이 파이를 키우게 되며 상대방에게 불리한

 조건인 조항을 강요하게 됩니다.

 

2. 한국의 자유무역협정

 한국은 1998년 11월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FTA 체력을 추진하기 시작하여 한국 최초의

 한국-칠레 FTA가 2004년 4월 1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그 뒤로 2006년 한국-싱가포르 ,

 한국-유럽자유무역연합(EFTA), 2010년 한국-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 2012년

 한국-미국, 2013년에는 한국-터키, 2014년 한국-호주, 2015년 한국-중국, 한국-뉴질랜드,

 한국-베트남, 한국-캐나다 FTA를 체결하고 그 이후에도 콜롬비아, 영국 등의 FTA 등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었습니다. 2021년 2월 기준 56개국과 17건에 이르는 FTA가 체결

 되었으며, 지속적으로 다른 국가와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무역+안보(사안 연계) 자유무역협정으로 미국이 한국 안보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들고 있으며 안보와 정치적 이유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3. 아시아 지역 경제협력체(APEC)

 아시아 지역의 경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1989년 설립)를 구성해 자유무역지구로

 만들자는 APEC의 목표는 EU와 같은 경제 공동협력체를 만들어 미국 포함, 아시아 전역에서

 자유무역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U가 보호주의를 강화함에 따라 최초의 호주와 일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21개국의 APEC를 이끌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21개국은 모두 정치적 상황이 다르고 경제 기반 환경 발전 속도가 달랐기 때문에 

 2014년 이후로 아무런 진전이 없었습니다.

 

 아시아는 중국 시장을 원하는 국가끼리의 경쟁 중입니다. 하지만 안보는 대부분 미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분야의 기술 표준을 세우는 등 잘 대처가 되는 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낙관할 수 없습니다. 만약 중국과 미국의 대립되게 된다면 중간국, 약소국은

 미국과 중국 중 하나를 택해야만 하는 상황이 올 수 있고 한국 역시 예외는 아니다.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는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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