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관세인하 대립

중국은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하던 시기인 지난 2020년 1월 미국과의 1단계 무역 합의를 통해 2년 동안

미국 제품과 서비스를 2017년 대비 2천억 달러(약 240조 원) 추가 구매하고 미국 기업들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금지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을 약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3월 트럼프 대통령은 연간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25%의 고율 관세 부과를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후 4월 USTR은 중국 수입품 가운데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할

500억 달러 상당의 1333개 대상 품목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중국의 10대 핵심산업 육성 프로젝트인

'중국 제조 2025'에 해당되는 고성능 의료기기, 바이오 신약 기술, 통신 장비, 항공우주, 반도체 등이 대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중국은 25%의 관세를 부과할 500억 달러 미국 수입품 106개 품목을 제시고

반격에 돌입했습니다.

 

1. 미국과 중국의 관세 인하 대립

미국은 중국이 자유무역 협정에 위배된다고 생각했고 미국 기업들은 WTO에 중국을 보조금, 불공정

행위로 제소하였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중국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중국을 정치외교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중국 제조 2025라는 산업정책으로 2025년까지 글로벌 제조업

강국을 목표로 10대 핵심 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중국의 행동에 격한 반응을 보였고

중국이 특정 첨단 산업에 국가 지원 형태의 산업정책을 펼치자 미국의 경계심이 발동하였습니다.

 

이에 중국 제품에 수입을 제한하고, 적극적으로 대중국 301조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불공정 행위를 직접 조사하였고 미국 무역 대표부는 2018년 "중국 정부는 미국의 지식 재산권을 훔치는

정책을 지속해서 시행하고 있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중국에 외국 기업이 어떤 분야에 진출하기 위해서 까다로운 조건을 이행해야 하고, 합작회사 형태로 

만들어야 하며 지분율은 중국이 51%를 가져야 합니다. 중국이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 건 외국 기업의 

기술을 훔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한 뻔한 사정에서도 왜 외국 기업들은 중국에 진출하기를 원하는지가

궁금했었지만 14억이라는 내수 시장이라는 조건을 걸 수 있는 건 그만큼 중국 시장이 매력적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2. 무역전쟁의 휴전 국면

관세 부과 경쟁을 지속했던 두 나라의 무역전쟁은 2018년 12월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이 합의점을 찾기로 약속하며 휴전 국면에 돌입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9년 3월 90일 동안 두 국가의 무역전쟁에서 주요 쟁점이 된 기술 강제이전, 지식재산권

보호, 비관세 장벽, 사이버 침입. 절도, 서비스. 농업 분야의 구조 변화 등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이 기간

추가 관세 부과 및 인상을 보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국의 화해 양상 속에서도 미국은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 겸 최고 재무책임자(CFO)를 체포하는 등

중국 기술 기업을 공격했습니다. 멍 부회장은 이란 제재를 위반하고 물품을 우회 수출하는 과정에서 

금융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아 캐나다 사법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에 인권침해라고 강력 반발하면서 미국과 갈등을 빚었고, 또 중국에서는 멍 부회장을

체포한 캐나다 제품 불매 운동이 일아 나면서 3국의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그러다 이 갈등은 캐나다

법원이 1000만 캐나다달러(약 84억 5,000만 원)의 보석금으로 멍 부회장을 석방하기로 결정하면서

일단락됐습니다.

 

3. 미중 무역전쟁 한국에 영향은?

대한민국 수출 국가 1위가 중국입니다. 중국이 한국 제품 안 사주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매출이 줄어

경제 위기, 주가 하락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 손절하더라도 한국을 압박 중이며, 대만,

한국 신흥국은 미국, 중국과 줄다리기를 하는 상황이고, 중국 기업이 스마트폰 제조하기 위해서는 

삼성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돈을 벌어 좋은 상황이지만 미국이 삼성에게 '중국에

반도체 팔지 마'라고 말하면 눈치 보면서 판매를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되면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이

올 수 있습니다. 반도체를 사지 못하는 중국도 수출에 큰 타격을 입으므로 한국, 대만 반도체 회사는

못 건드리는 경향이 있으나 중국이 가진 무기로 협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중국은 희토류(희귀 광물) 1위 보유국으로 중국이 희토류 광물을 안 판다면 한국 같은 제조기업 위주의

기업들은 제품을 만들지 못합니다. 반도체, 2차 전지 등 희토류 없으면 못 만들 것이고, 그럼 중국도

반도체 못 사고 우리도 못 쓰니 다 같이 죽자는 협박 카드가 있습니다. 

 

한국은 자본주의 미국의 보호 아래 막대한 부를 축적하면서 현재 세계 10위 안의 국방력을 가지고 있는

선진국으로 발전했으며 대외적으로 미국의 중국 제재 정책에 동참하여 중국을 견제하고, 내부에서는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어 중국이 한국 제품 없이는 못 살도록 만드는 경쟁력과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첨단 기술로 살아남아서 중국이 "제발 한국 제품 좀 사게 해 주세요."라고 부탁하게 만들어 한국은

이익을 최대한 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