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서울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차량의 연식이 오래된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매연은 일상생활에 건강을 해치는 

대기오염과 미세먼지까지 다량으로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사람들이 좋은 공기를 마시지 못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950대에 지원 가능한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2022년 변경된 부분을 포함하여 조기폐차 자격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2022 서울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서울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자격 조건

접수 대상 차량, 등록 기간, 소유 기간, 관능검사 판정, 차량 상태 등을 확인하여

모두 충족 시 조기폐차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 가지라도 만족하지 못하는 항목이 있을 경우 접수가 불가합니다.

 

1.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또는 2005년 배출기준 제작 건설기계
2. 신청일 기준으로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등록 차량
3. 신청일 기준으로 최종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
4.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
5. 협회에서 지정한 처리장 입고 후 정상가동이 확인된 차량
6. 정부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 이력 없는 차량

지자체에 책정된 예산이 다소 한정적이기 때문에 예산 내에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정상 운행이 가능한 노후 경유차량을 선별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구분		상한액	기본 지원율	추가 지원율
총 중량 3.5톤 미만	승용차(5인승 이하)	300만 원	50%	50% (무공해차 구매 시 50만 원 추가)
	그 외	300만 원	70%	30%
총 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만 원	100%	200%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만 원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만 원
	7,500cc 초과	3,000만 원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4,000만 원

폐차 지원금은 차종,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공고의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지급됩니다.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차는 기본 지원율 50%+무공해차 구매 시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돼 3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5톤 미만 차량은 기본 지원율 70% + 무공해차 구매 시 30%의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은 기본 지원율 100%+추가 지원율 200%를 더해 440만 원

부터 3,00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경우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접수 기간 및 신청방법

• 접수 기간 : 2022년 3월 3일 ~ 2022년 12월 3일까지(단, 예산 소진 시까지)
• 접수 방법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www.mecar.co.kr)
                 협회에서 지정한 처리장에 문자 또는 카톡 접수(이메일, 팩스 가능)
• 준비 서류 : 개인 명의 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증 원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공동 명의, 법인 명의인 경우 추가 서류가 있으니 확인 필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임을 확인받은

차량은 말소(차령초과, 수출 말소 제외) 후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원본을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절차 방법 -

1.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확인 신청서 제출(서류 제출)
2. 조기폐차 신청
3. 조기폐차 대상 확인 및 확인서 교부
4. 전문 폐차장 입고
5. 대상 차량 확인(차량 상태 확인)
6. 폐차 및 말소 등록
7. 보조금 신청 및 말소 등록증 제출
8. 보조금 지급
9. 신차 구매 후 추가 지원 신청 및 등록증 제출
10. 추가 지원 보조금 지급

지역에 따라 등기로만 접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의 공고문을 자세히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개인 의견

2022년 서울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말소 사실증명서 수령까지 7일~14일 소요되고, 정부에서 직접 입금해 드리는

지원금 처리까지는 1~2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미세먼지를 악화시키는 노후 경유차, 지원금 받고 조기폐차로 처분하고 건강과

환경을 보호한다는 생각을 갖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