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거시경제 1

1. 개념 및 정의 

 경제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하려는 이론체계가 경제학이다. 경제학의 연구에 있어서도 분업과 전문화의

 이점을 살릴 수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거시경제현상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설명하려는 이론체계를 

 거시경제(macroeconomics)라 한다. 거시경제는 가격기능에 의한 개별시장 간의 상대적 자원배분과

 그 배분의 효율성이 관심사가 아니다. 전체 경제의 총생산량 변화, 즉 국민소득의 변화가 주 관심사이다.

 따라서 거시경제는 국민소득론이라고도 한다. 거시경제가 다루는 변수는 국민소득과 연관된 변수들로서

 주로 집계 변수(aggregate variables)들이다.

 변수로서는 생산량, 국민소득을 중심으로 물가, 실업, 이자율, 국제수지 등이 있다.

 

2. 역사와 발전단계

 1) 역사

 거시경제의 출발점은 1936년으로서 미국의 대공황의 타개책으로 뉴딜정책을 막 시행하던 때였다.

 존 메이너스 케인스의 책에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 일반이론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그 전까지의 이론은 모두 특수한 상황에서만 통하는 특수 이론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그전까지의 경제이론이 당시의 일반적인 경제현상-경기변동이 지속되는 자본주의 상황을

 설명하는데는 무력하고, 다만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의사 결정하는 사람들이 잘 작동하는 

 가격기구하에서 활동할 때만 적용될 수 있는 이론 이라보 보았다.

 

 당시 뉴딜정책도 대공황 이후 미국 경제에 나타난 커다란 철학적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즉 시대에

 뒤떨어진 자유방임의 이상은 쇠퇴하고 간섭주의적이고 복지지향적인 철학인 수정자본주의가 등장한

 것이다. 

 

 정통경제제학자들은 그 당시까지 경제학자들이 일반적으로 믿고 있었던 장 바티스트 세이의 세이의 

 법칙인 '공급은 수요를 창출하므로 과잉생산은 없다.'를 따르고 있다.

 이는 일발적 과잉생산인 공황과 같은 것은 없을 것이므로 정부의 인위적인 경제 개입은 불필요하다는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 세이의 법칙은 판로의 법칙이라고도 한다. 세이의 법칙은 전면적인 반론으로서

 공황은 정부의 개입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세이의 법칙을 신봉하던 당시의 경제학으로는 만연되어 있던 과잉생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를 경제학 제1의 위기라고 한다. 케인스의 경제학은 바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하였다. 그의 이론은 그 후 정부의 수정자본주의 논리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로 이용되었다.

 

 2) 발전단계

 고전학파 경제이론은 케인스 이 책에서 거시경제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한 이론체계에 영향을 받지

 않은 고전적 경제이론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고전학파의 경제이론

 첫째, 경제주체의 합리성을 중시한다.

 둘째, 시장기구가 지닌 자원배분의 효율성 중시한다.

 셋째, 개졀 시장은 물론 경제 내의 모든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인위적 제약이 가해지지

        않는다면 전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일치되는 일반적 균형 상태가 성립된다고 본다.

 넷째, 경쟁적 일반균형상태에서 결정되는 자원배분 결과를 합하거나 그 평균치를 구한 것이 거시경제

        변수이므로 거시경제 변수의 결정도 시장기구를 통해 가장 효율적인 수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되는 것으로 본다.

 다섯째, 화폐는 교환의 매개물로 쓰일 뿐이며 그 자체가 효용을 지니거나 생산요소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여섯째, 위와 같은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정부의 경제정책 집행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지닌다.

 

 대공황을 경험한 케인스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가 과연 효율적인 자원배분 기구인가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가 하였다. 그러한 의문을 바탕으로 케인스가 고전학파의 이론모형과 전혀 다른 새로운

 이론체계를 제시한 것이 케인스 모형이다. 

 

3. 케인스학파 경제학

 케인스의 일반이론이 출간된 후 많은 경제학자들이 케인스 이론에 매료되어 케인스의 주장을 더욱

 발전시키고, 그 현실 응용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한 노력은 1970년대 초까지 약 40여

 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상당히 발전된 이론체계가 정립되었다.

 

 1) 개별 경제주체에 대해 적용되는 이론인 가격이론체계를 이용해서 경제 전반에 걸쳐 일어나는 일을

    이해하는 것은 올바른 접근방법이 아니라고 보았다.

 2) 케인스 모형을 일반화해서 생산, 소비, 투자, 노동공급, 노동수요, 화폐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포괄하는

    이론모형을 제시하였다.

 3) 노동에 대한 수요는 실질임금의 함수이고 노동공급은 명목임금의 함수라고 보았다.

 4) 재정정책의 변화나 통화정책이 변화는 총수요를 변화시킴으로써 생산량과 물가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보았다.

 5)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간에는 안정적인 마이너스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관계를

    필립스곡선(phillips curve)이라 부른다.

 6) 화폐 공급량의 변화는 그 정책효과가 크지 않다고 보았다. 이유는 화폐 수요 함수가 안정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화폐 수요 함수의 이자율 탄력성이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케인스학파는 재정지출의 증가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중시한다.

 

4. 통화론적 접근방법

 밀턴 프리먼(Milton Friedman)을 중심으로 한 통화론자들은 고전학파의 전통을 따르는 가운데 화폐와

 실물 경제활동 그리고 명목변수 사이의 경제적 관계를 그들보다 더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케인스 이론에 대해서는 그것이 그릇된 논리적 추론에 근거한 것이며 경제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주지 못하는 이론이라고 비판하였다. 

 

 1) 평균적으로 보면 사람들이란 합리적으로 행동하며 개별 주체의 의사표시는 시장을 통해 조정된다고

    보았다.

 2) 시장실패란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며, 시장 실패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자세히 살펴보면

    가격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인위적 제약이 가해진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았다.

 3) 화폐 공급량의 변화가 총수요에 대해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4) 통화론자들은 통화증가에 의한 총수요의 증가가 언제나 생산량과 고용의 증가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5) 단기적으로는 화폐공급 이자율 하락을 가져올 수 있으며, 또 화폐공급 증가에 따른 물가와 임금의 

    상승이 시차를 두고 장기에 걸쳐 일어나기 때문에 화폐량의 증가에 따른 총수요의 증가가 실물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키기도 한다고 보았다.

 6) 재정정책을 이용한 경기 안정화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다.

 7) 정부는 경제활동의 기본 규범을 제정하고 그것이 제대로 집해 되도록 하는 한편, 정부를 통해 제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공공재를 공급하는 일에 그 역할을 한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5. 신 케인스 경제학파

 통화론자의 주장 및 다음에 소개하는 신고전 거시 경제학자들이 주장에 반대하면서, 가격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케인스 모형을 재정립함으로써 이론모형이 내적 일관성 및 현실 적합성을 높이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이를 신케인스 경제학파라고 부른다. 1970년대 후분부터 미국의 동부 학파를 중심으로 이에 관한 

 훌륭한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6. 신고전 거시경제학파

 고전학파 및 통화론자의 입장을 계승하면서 이들의 이론을 보다 현실성 있고 일관성 있게 이론체계로 

 발전시킨 것이 신고전 거시경제학 파이다. 신고전 거시경제학 또는 새 고전학파 경제학은 1970년대 중반부터

 로버트 에머슨 루카스 주니어(Robert Emerson Lucas jr.)를 위시한 시카고학파 및 그에 동조하는 학자들에

 의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결과를 총칭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