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채권이란?

1. 국채

 중앙정부가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만기가 정해진 채무증서이다.

 국회 동의를 얻어 정부가 지급을 보증함으로써 채권 판매를 도와주는

 채권을 특히 정부보증채라 한다.

 

 국채는 국가가 발해하는 채권으로, 조세와 함께 중요한 국가 재원 하나이다.

 국채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재정경제부 장관이

 발행하며, 국채를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국채는 정부가 원리금 지급을 보장해 기업들이 발행하는 회사채에 비해 안전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상환시기에 따라 1년 이내의 단기 국채와 1년 이상의 장기국채로 구분되는데

 대표적인 국채로는 국고채권(국고채), 외국환 평형기금채권(외평채), 국민주택채권

 1,2종 등이 있다.

 

 이 중에서 국고채, 외평채는 경쟁입찰을 통하여 시장의 실세금리로 발행되고 기타

 채권은 주택이나 차량 등을 구입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하여야 하는 첨가소화 방식으로

 발행된다.

 

 이중 3년 만기 국고채 유통수익률은 대표적인 시장금리 중의 하나로 우리나라의 

 시중자금 사정을 나타내는 기준금리(지표금리)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채는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채권만을 지칭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발행하는 여타 채권은 각각 지방채, 특수채 등으로 분류하여 국채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각 국가별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국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채가 증가하는 것 자체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국채가 늘면 경제규모도

 커지면서 소득 대비 채무부담이 크게 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채의 규모 자체보다는 국민소득에 비해서 국채의 비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크다. 재정적자가 클수록, 국공채 지급이자가 클수록, 경제성장률이 낮을수록

 국민소득 대비 국채의 비율이 증가한다.

 

 재정지출을 변화시키거나 조세를 변화시키는 재정정책은 국민경제에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총수요 효과는 정부가 재정지출을 증가시키면 그 지출만큼 생산물 수요가 증가한다.

 정부가 세금을 감소시켜도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면서 민간소비가 증가하고 

 총수요가 증가한다. 정부는 직접 혹은 국 공기업을 통해서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의 투자,

 연구 및 인적 자본투자 등 공공투자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공공투자활동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공공투자활동은 총투자를 증가시켜서 정부의 소비지출과 같이

 총수요를 증가시키면서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정부가 조세를 부과하면 가격이 왜곡되면서 시장 가격과는 다르게 자원이 재분배되고 이를

 통해 경제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처음부터 시장실패가 있는 경우 조세는 오히려 이러한 왜곡의 역효과를 통해 시장을 

 정상적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유인효과를 가질 수 있다.

국고 채권

 

2. 채권

 채권은 정부, 공공기관, 특수법인 등과 주식회사의 형태를 갖춘 기업이 비교적 거액의 

 장기자금을 일시에 대량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일종의 차용증서이다.

 

 채권은 확정이자부 증권으로서 발생 시에 채무자가 지급해야 하는 이자와 상환금액이

 확정되고 있거나 또는 그 기준이 확정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때 발행된 채권 1장의 가치를 액면가라고 하고 이것이 만기 시점에 채권 보유자에게

 상환해야 할 금액이 된다.

 

 채권은 주식의 경우와는 달리 수익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즉 , 주식의 경우 순이익 발생 여부에 따라 배당정책이 다르게 될 수 있으나, 채권은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이미 확정되어 있는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주식과

 차이가 있다.

 

 이때 액면에 대해 약정한 이자율을 연율로 표시한 것을 표면금리라고 한다.

 또한, 채권은 원리금의 상환기간이 미리 정해져 있는 기한부 증권이다.

 따라서 채권에는 만기가 정해져 있고, 이때까지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자를 지급하고 만기

 시점에 표시된 액면가를 상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채권투자에 투자위험 세 가지

 1) 채권 가격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 위험

 2) 발행기관의 경영 및 재무상태가 악화될 경우 약정한 이자 및 원금의 지급이 지연되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되는 채무불이행 위험

 3) 채권의 발행 물량이 적고 유통시장이 발달되지 못한 경우는 채권을 현금화하기 

    어려운 유동성 위험

 

 채권투자 수익의 원천 세 가지

 1)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이자 수입

 2) 채권의 매입 가격과  매도 가격(만기 시에는 액면 가격) 간의 차이로 발생하는 자본이득 또는 손실

 3) 기간별 이자지급액의 재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수입

 

이 중에서 만기수익률을 계산할 때 이자수입과 자본이득 또는 손실은 확정적인 현금흐름이지만

 이자의 재투자수입은 미래의 각 기간별 이자수입이 어떤 수익률로 재투자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채권은 소개 개인투자자가 직접 매매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채권은 거래소를 통한 소액거래보다는

 장외시장에서 기관투자자 간의 대규모 거래가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투자자의 경우에는

 채권형 펀드 투자를 통한 간접투자를 하는 것이 보편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