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성과 및 경제효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20일 2박 3일간의 방한을 마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한 것입니다.

이전 대통령 보다도 빠르게 정상회담을 가진 것이 다릅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보다 우선으로 한국을 방문한 점이 이례적이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의 성과 및 그에 미치는 경제효과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한미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성과

• 한미 국방 상호 조달협정 체결 추진

현재 한국의 무기 수출이 계속 증가되고 있고 기술력 또한 좋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방산분야의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미국과 국방 부문 공급망, 무기 공동 

개발과 제조 등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미국에 무기 수출 시 미국산 부품이 제품 원가의 55% 이상 채우지 않으면 부과되었던

할증률이 이제 부과하지 않게 됩니다. 그만큼 수출하는 국가 입장에서 많은 이득이 됩니다.

 

• 원전 협력 강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전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원전 기술력은 한국이 뛰어난 부분이라 소형 모둘 원자로(SMR) 기술 개발과 원정 수출이

협력의 주요 내용입니다. 또한 한미 원전 기술 이전과 협력 양해각서도 이미 교환했습니다.

 

• 고위급 확장억제 전략협의체 재가동

한미 정상은 북한 위협에 함께 대응할 연합방위 태세에 대한 상호 공조 방안을 재확인했습니다.

계속되는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맞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해 미국의 '핵우산' 실행력을

키우겠다는 점을 양국 정상들의 입으로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북한이 고도화된 전술 핵무기로 선제공격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더욱 구체적인 대응책이 필요

하다는 인식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한미 연합연습 및 훈련 정상화는 2019년 이후 한미가 중단한 대규모 병력, 장비가 참여하는

야외 기동 훈련을 빠르면 8월부터 재개하겠다고 합니다.

 

• IPEL 가입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은 IPEL에 정식으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IPEL은 미국 주도하에 진행되고 있는 반도체 공급망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난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자동차 생산 차질과 비롯하여, 전체적인 반도체 공급 문제가 

없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또한 취임 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반도체를 강하게 거론하곤 했었습니다.

미국이 현재 반도체의 공급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미국 입장에서 반도체 강국 대한민국의

협력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 이번 방한 첫날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한 것입니다.

 

• 북한 대형 도발 때 미 전략자산 적시 전개

미국 전략자산의 적시 전개를 재확인한 점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중단되었던 EDSCG를 조기에 가동하면 확장억제 제공 계획과 미국 전략자산

적기 전개 방안 등이 빠른 시일 내에 구체화할 전망입니다.

 

EDSCG는 2016년 12월 대북 확장억제에 대한 전략, 정책적 협의를 위해 출범했지만 남북 및

북미 관계가 대화 국면으로 바뀌면서 2018년 1월 2차 회의를 끝으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전략자산에는 핵무기를 탑재한 폭격기와 핵 추진 잠수함 등을 비롯한 미사일방어망 전력입니다.

 

정상회담으로 인한 경제 효과

이번 정상회담은 한미 관계를 '안보동맹'에서 '경제동맹'의 관계로 발전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IPEF 가입과 청정에너지 경제성장과 에너지 안보를 위한 원자력 협력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전기차용 배터리, 인공지능(AI), 양자기술, 바이오기술, 자율 로봇 등 핵심 기술에 대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가입을 통해 양국이 견고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등 한미동맹을 군사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기술, 동맹까지

넓힌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하지만 아직 문제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무역 규모는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어떠한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미국과 중국의 눈치를 보게 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듯이 모든 분야에서 이득만 볼 수 없지만 우리나라가

우위에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잃는 것에 몇 배로 이득을 볼 수 있다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으로 많은 기업들이 돈을 벌고 직원 채용에 힘써 준다면 경제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