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미치는 경제 제재 영향

요즘 뉴스 또는 신문에서 많이 나오는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미국은 이에 강력한 경제 제재로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동맹국들에게도 러시아에 대한 수출 통제 등 경제 제재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제재는 왜 하는 것인가? 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1. 경제 제재란?

 어떤 국가의 국제법 위반에 대한 대응으로 다른 국가가 어떠한 경제적 해악을 미치게 하는 조치를 말한다.

 수출입 금지, 자산의 동결 및 몰수, 항공기 탑승 금지, 경제원조금지 등의 조치로 이루어진다.

 국가의 단독 결정에 기초한 조치의 경우도 있지만 국제연합을 비롯한 국제조직의 결의에 기초하여 조치가 

 실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행위로부터 국제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 또는 회복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서 비군사적 강제조치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의미로 무역 용어로 무역 금지를 뜻하고, 특정 국가나 여러 국가와의 상업, 무역의 일부 또는

 전체의 금지를 말합니다. 이를 부과하는 국가에 의해 부과되는 강력한 외교적 수단으로 간주되며, 이는 

 부과를 받는 국가로부터 이익의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서 수행됩니다. 일반적으로 전쟁 행위로 간주되기도

 하는 봉쇄와는 다르게 무역에 대한 합법적인 장벽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번 러시아는 결국 전쟁을 일으켰고 미국은 이에 강력한 경제 제재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공장이 있거나 러시아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수출 기업들도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촘촘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즉각 경제 제재 카드를 꺼내 들었고,

 그 내용과 예상 효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러시아 경제 제재 효과 있을까? 없을까?

전문가들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측근조차도 지금의 경제 제재로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막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미국의 첫 번째 제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틀 뒤 우크라이 

나 침공을 강행했다는 점을 먼저 꼽았습니다. 여기에 러시아가 식량과 자원 보유국이자 핵 보유국으로

지위가 굳건하다는 점도 무시 못할 사실입니다.

 

경제 제재가 효과를 보일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러시아와 중요한 경제 협약을 맺을 

나라나 개인이 더 이상 없을 것이기 때문에 러시아는 경제적 대가를 치르게 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한 가지 단서가 있는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감당하겠다는 서방의 단호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경제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독일, EU 여러 국가는 천연가스 40%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러시아는 서방 경제 제재 조치에 예상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보복조치를 하겠다고 응수하고 있습니다.

 

3.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인플레이션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유가 및 각종 원자재가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가는 우리 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에 유가 급증으로 소비자가들이 지갑을 닫게 되면

자칫 경기 침체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위기가 계속될 경우 3월 이후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 전망이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수출품목도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도체, 자동차, 전자제품 등의 러시아

수출과 현지 생산 전반에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자재 공급 및 자동차 부품 또한 러시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수급이 어려워지면 생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 러시아에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엘지전자, 포스코, 아모레퍼시픽, 오리온 등 40여 개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적을 계기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 제재가 본격화될 경우, 러시아에 진출하고 있는 자동차, 자동차 부품, 화장품, 합성수지 등의 교역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2014년 크림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전격 합병 당시 경제 제재로 인한 피해 선례가 있어

당시 피해 현황과 유사한 형태의 피해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무력충돌의 진행 경과 및 경제 제재 등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즉각적인 대응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