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국가든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들로부터 채무를 지고 돈을 빌려올 수 있는데
그 채무를 정확한 시점에 이자와 원금을 갚아야 하지만 경제 상황이 안 좋다 보니
국가 채무를 자꾸 미루게 되고 이것을 갚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즉, 우리나라가 겪어본 IMF 시절을 떠올리면 쉬울 것입니다.
국가 경제는 지속적으로 안 좋아지고 국가 채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갚을 수
없게 되면서 한 나라의 국가 부도 사태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국가 경제 위기와 국가 부도 원인을 상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국가 경제 위기
한 나라의 국가 경제 위기라는 뉴스 및 주요 기사들을 듣고, 보셨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금융 위기 시절 IMF를 겪어 보셨던 분들은 잘 알고 계시지만
젊은 세대들은 어떤 고통이 있었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1997년 당시 많은 기업들은 과도한 차입을 통한 무리한 투자로 재무구조가 이미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과도한 금융비용 부담으로 대기업들이 도산하는 위기에
처했고, 기업의 부도는 채권은행 및 종합금융사 등 많은 금융기관을 부실화시켜
습니다.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부도가 나고 기업의 회계자료의 신빙성이 문제가
되는 등 국가 신인도가 하락함으로써 외국 투자가들이 주식시장으로부터 철수
하는 빌미가 되었습니다.
정부가 단기 외채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하고 가용 외환보유고가 부족하게 되는 등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만 겪은 것이 아닙니다.
이 시기에 동아시아 국가들도 다발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최근 중국 헝다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로 인한 정부와 서민들은
모두 천문학적인 부채가 생겼습니다.
중국은 부채를 천천히 갚으면서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2019년에 11월
우한 코로나19로 국가의 경제 활동이 거의 중단되었습니다.
각 도시마다 발전시켜야 할 산업군이 있기 때문에 도시 건설 발전을 위해 개발을
많이 진행시켰지만 그 피해는 천문학적인 금융 피해로 돌아왔습니다.
러시아도 이번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통해서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경제 재재를
하면서 많은 경제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한 나라의 경제
위기가 도래할 수 있습니다.
금융 위기 또는 국가 위기가 생겼을 경우 이를 극복하려면 국민의 희생이 필요
합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금융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국가 부도 원인
국가부도는 국가가 자신의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게 되는 사태를 말합니다.
국가부도 위기에 직면한 상황을 국가부채위기 또는 디폴트 위기라고도
표현합니다. 국가부채는 중앙정부 채무, 지방정부 채무, 국가공기업 부채,
그리고 지방 공기업 부채를 합산한 것으로 보증채무를 제외한 직접 부채만을
집계합니다.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 국내 공기업은 정부의 가격 지도나 정부 사업 대행 등과
같은 공공성 위주의 다양한 사업을 수행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시장 논리와 무관하게 정부의 궂은일을 떠맡아 처리하다 보니 부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4대 강 사업, 서민주택 사업 등을 진행하면서 부채가 급증했습니다.
이러한 공기업의 부채는 날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 파산 직전까지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국가도 빚이 있습니다. 국채를 발행해서 국민들한테 부채를 지는 경우도 있지만
외국으로부터 돈을 빌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외채라고 말하며, 이것을 갚지 못하는 경우 외채 위기라고 합니다.
빚에 대한 위기 이것을 다른 말로 외환위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외환위기는 우리나라가 겪어본 IMF 시절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채를 갚을 능력이 없어서 IMF로부터 금융지원을 받았습니다.
과거 아르헨티나는 1998년 대공황을 겪으면서 IMF에 금융 지원을 받았고,
2018년까지 총 20번의 금융 지원을 받았지만 나아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를 통해 보면 국가의 채무가 정말 중요하고 국가 부도는 있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러시아도 국도 부도 상태까지 갈 것으로 보이나 러시아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방구석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제 전문가들이 부동산시장 예측 가능한가? (0) | 2022.03.24 |
---|---|
최고 경영자들의 명언 이야기 (0) | 2022.03.23 |
1억 만들기 1억 투자하기 (0) | 2022.03.19 |
부자들이 돈 불리는 투자 방법 (0) | 2022.03.17 |
경제적 자유를 위해 빚에서 벗어나자 (0) | 2022.03.16 |
댓글